보험연구원 "법인 독립시켜달라"

현 보험개발원 부설 기관이나 예산ㆍ인사 독립운영

지난해 초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확대돼 사실상 분리, 운영되고 있는 보험연구원이 운영된지 1년이 채 안돼 아예 법인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보험개발원과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금을 내고 있는 업계는 아직 보험연구원의 독립운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업계의 분담금 거부 문제로 적잖은 진통을 겪은 보험연구원이 이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법적으로 법인을 독립시켜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업계와 예산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보업계가 예산 제공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임금협상 역시 보험개발원 노조와의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는 등 실무처리에 있어 많은 미흡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운영 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보험연구원이 업계의 입장을 외면하는 한편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보험연구기능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간 관계가 매우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며 "업계에서는 동일기관으로 보고 있으나 기관장은 둘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장 입장에서 볼때 개발원 산하에 있기 보단 독립기관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법인 독립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험연구원의 독립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형손보사의 한 임원은 "보험연구원은 이제 막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과 간장이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독립시킬 경우 보험개발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처리문제 등 여러 사인이 얽혀 있어 쉽게 독립,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은 이와관련, "연구원을 독립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없다"며 "(연구원 내)일부에서 제기했다면 독립운영 또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운영하는 것 중 효과가 어느쪽이 나을 지는 업계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