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논쟁 '팽팽'...여야 합동정책토론회

KT-KTF 합병 문제를 놓고 KT와 SK텔레콤이 지난 10일에 이어 국회에서 2차 공방전을 벌였다.

KT와 SK텔레콤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KT의 KTF 합병인가 신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여야 정책토론회에서 합병 찬반 논리를 펴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KT는 서면으로 대신했던 지난 1차때와는 달리 서정수 부사장이 직접 참여해 SKT 이형희 CR전략실장과 KT 가입자망의 필수 설비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KT-KTF 합병은 혼합결합으로 시내, 이동통신서비스등 개별 통신시장의 시장 집중도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 박사는 또 "KT의 시장 지배력 증가 여부, 필수 설비와 주파수 문제 여부, 이용자 편익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KT-KTF 합병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부사장은 "KT-KTF 합병은 융합을 지향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 부사장은 또 "한국전력의 관로·전주설비, 파워콤 및 SO들의 HFC 망 등 KT 가입자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망이 존재한다"며 "경쟁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서비스 제공역량을 고려할 때 KT 가입자 선로가 경쟁업체들의 경쟁열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KT-KTF간 합병은 시장안정화보다 과열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KT-KTF 합병으로 KT의 경쟁력은 배가되고 경쟁제한 행위가 용이한 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의 대체 망이 존재한다는 KT 주장에 대해 "한전 설비는 기본적으로 전력사업을 위해 구축됐다"며 "관로와 전주 설비의 용량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적인 케이블 포설 및 업그레이드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합병KT는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점유하게 되고 KT의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규제 조치가 없는 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