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7000억달러 구제금융 집행에 로비스트가 관여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26일 임명된 가이트너 장관이 로비스트 활동은 물론 구제금융 배분에 의원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압력도 금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일부 의원과 로비스트들이 구제금융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업체 선정에서 로비스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성명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는 구제금융 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확인해줄 것"라고 말했다.
규정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제금융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관리는 로비스트들과 접촉하는 것도 제한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원 기업 선정과 금액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다. 집행 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관리와 의원들이 이를 준수할지 의문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주 임명 청문회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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