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용산 참사'에 발빠른 까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참사' 사태 해결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일 오전 용산 철거현장에서 철거민과 경찰 6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오 시장은 곧바로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재개발사업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도시재개발 문제점 고칠 계기

오 시장은 20일 오후 용산 현장을 방문해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차제에 개별적인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지 하루만에 서울시는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21일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들의 생활안정을 모두 고려한 균형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곧바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정비 관련 법령을 통합 개편하는 방향을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 등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민간 주도의 재개발 사업은 조합과 세입자들간의 보상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웠다.

독자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기 어려웠던데다 민간부문에 간섭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재개발 사업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시장 재선 노린 민심잡기

오 시장이 이번 사건 하루만에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은 그의 정치적 행보와도 연결된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시민들의 여론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서울시장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까지는 피하기 어렵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자전거도로 건설 등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같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한 서울시민은 "지금까지 '오세훈' 하면 어떤 성과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를 발빠르고 추진력 있게 해결해주는 보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