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체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주 공격대상으로 삼아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검찰에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곳이 재정부 아니냐는 확인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미네르바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유감을 나타낸 적은 있지만 검찰 등 사정당국과 의논하거나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유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누구라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법적인 대응은 자제했다"며 "앞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처럼 오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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