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아시아경제/양규현기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3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감 스타라는 말로 부족할 만한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우수 의원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제, 경영현황, 예산 등을 꼼꼼히 지적한 의원 중 모니터 위원들의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3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가능 대상을 현 25개 업종 외 새로 53개를 은밀히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부문서를 입수,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수도권 규제개혁'을 폭로해 국감 초부터 정부를 긴장시켰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면서 규모를 축소 검토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전을 위해 비용 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안 제시도 꼭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위조상품 적발건수가 지난 2004년 623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 6월말 현재 지난해의 63% 수준인 530건이나 적발되는 등  급증했다"며 "단속 입건조치는 2004년 425건에서 지난해 88건, 올 상반기 23건으로 크게 줄어 '봐주기 단속'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조상품은 국가 신뢰도와 기업의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정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속이 곧 국가 신뢰도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했으나 이전대상기관의 반발과 지역내 갈등 등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전을 앞두고 벌써 몸집줄이기에 나서 껍데기만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2003년 이후 3년간 산업기술개발 지원예산 1조 9210억 원 가운데 51.7%인 9931억 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 지원됐다"면서 "산업기술기반조성 지원예산(5253억 원)도 61.9%인 3252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하며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khyang@a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