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규모 단체 소송도 AI가 '척척'

쿠팡·SK텔레콤·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둘러싼 단체소송이 본격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로펌들은 단체소송을 독립적인 업무 분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플랫폼을 활용해 증거 정리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례도 늘면서, 단체소송 대응은 일회성 사건 처리를 넘어 상시적인 대비 체계 구축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AI로 단체소송 관리 효율화

단체소송은 원고가 최소 수백명에 달해 로펌 실무자가 참여자 정보를 일일이 확인·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에 단체소송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A2D2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개발을 시작해 1차로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해당 플랫폼의 1차 목표는 변호사와 실무자의 데이터 검수·정정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소송 참여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법원 제출에 필요한 엑셀 등 구조화된 파일 형태로 자동화한다. 잘못된 양식의 증거자료는 AI가 자동으로 걸러낸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매칭하는 VLM(Vision Language Model) 기술로 참여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진 속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다. 입력된 모든 정보는 256-bit SSL 암호화 통신을 통해 전송되며, 소송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업로드된 자료가 사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즉시 "마이페이지의 이름이 입력하신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은 "쿠팡 마이페이지 캡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앱의 '내정보관리' 화면을 캡처해 업로드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뜬다. 부적합 자료 제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검수 과정에서의 반복 수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공승현 A2D2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특정 사건에 한정해 일회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로펌과 다양한 집단소송에 서비스 적용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A2D2는 소송 참여자 편의를 위해 PASS 등 간편인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단체소송 '전담 체계' 구축

법무법인 LKB평산은 2월 25일 변호사 약 20명 규모의 '집단소송센터'를 출범했다. 윤웅걸(사법연수원 21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참여해 사건 쟁점 분석과 소송 전략 수립을 전담한다.

앞서 1월 29일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SKT 유심 해킹 △북수원자이렉스비아 등기 지연 사건 등 진행 중인 단체소송의 현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및 설탕·밀가루 담합 관련 피해 사건에 대한 단체소송 신청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LKB평산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누적 소가는 30억9900만원이다. 신청자 약 6500명 중 6195명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단체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참여자도 모집 중이다.

관련 단체와 협력해 대응하는 곳도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프랜차이즈 점주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관련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3월 중순 메가커피 점주 중 1000여 곳, 더벤티 점주 250여 곳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소송 확대 전망

로펌들은 향후 단체소송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박창환(37기) 원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리걸테크의 발달로 소액 피해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 활성화 역시 수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원(33기)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은 "사건의 사회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소액·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로펌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를 축적해 브랜드 가치와 매출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