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집중 의견수렴' 실시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대상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조용준 기자

3일 정부에 따르면 집중 의견수렴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

집중 의견수렴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을 중심으로 3~4월 중 실시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방식을 활용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강화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주제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한 바 있다. 오는 11일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를, 오는 16일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쟁점들에 대한 토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주요 계기 시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2개 신설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 사회적 토론,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동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며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