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케데몬 등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국가유산을 모태로 디자인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이들 상품의 디자인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과정을 돕는데 팔을 걷는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돕기 위해 시행된다.

지식재산처

지원 대상은 유물·유적, 전통 문양, 전통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지재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지재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큰 틀에서 지원은 분쟁 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 전략 수립과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 전략 수립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전문가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4월 9일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이 문화적 가치와 함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며 "이면에는 지재권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재처는 이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창작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재권 교육 등 내실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개발 분야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