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면서 다음 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연합뉴스
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자체 특별법안들을 발의해 행안위에서 통합 심사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 지자체를 통해 더 큰 경제권을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유치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 법안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광주·전남을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특별시에는 전액 국비를 활용해 국가AI컴퓨팅센터, 차세대 AI 반도체 기반시설 등이 포함된 AI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AI 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를 지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도 광주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통 크게 풀고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에 대해 실증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경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이하 대전특별시)를 이른바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대전특별시는 과학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연구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도시로서 기반을 닦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포집·이용·저장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용이한 조건을 부여했다.
국가는 대전특별시가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헬스, 양자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인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를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대구경북특별시에 국립AI종합연구소,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로 규정한 반면, 대전·충남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런 법을 충청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법안 보완을 요청하며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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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공무원들도 반기를 든 모습이다. 대구지역 공무원 노조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특별시에 조성되는 글로벌미래특구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한 최저임금법 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가 발의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인 오는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