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린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 목표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 코스피 1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을 비롯해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가 부양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위 전체회의에서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7000·8000·9000·1만도 결코 꿈이 아니다. 꿈은 이뤄진다"며 "(특위) 이름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이름과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뒤로 이날 5000선을 회복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K자본시장 특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처리하자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은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비자발적'이 맞는지 모르겠다. 다 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또 개정안 자체가 주주총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얼마든지 (보유)기한 연장이나 방법 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짚어보기로 했다. K자본시장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활동 평가를 안 해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자산을 위탁받은 운용사도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이행평가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평가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K자본시장 특위의 5대 핵심 과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작업 ▲기관·장기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으로부터 주주 보호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재벌기업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이다. 오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책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5년 내내 일관되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