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30억 상한 없앤다...대폭 상향”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재 30억원 수준인 제보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자에게 무려 3700억원을 포상으로 지급한 미국의 사례처럼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 유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엔드 비욘드' 행사에 참석해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며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실효성 문제를 꼬집은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선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준다. 특히 강 실장이 예시로 든 '에릭슨 사례'의 경우 SEC가 내부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달러(약 37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며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당연시되도록 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