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R&D)을 혁신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이 본격화됐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기술주권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인재를 포함한 연구 생태계 전반에 대한 5년간의 투자 목표와 방향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국립중앙과학관 및 우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두 계획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AI 기반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대외 환경 변화와 성장동력 약화·인구구조 변화·사회적 양극화 등 국내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의 기준점을 이 계획을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투자계획이다. 국정과제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해,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략에는 ▲AI·에너지 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기술 분야 ▲연구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 ▲기초연구·인재 양성 등 국가 R&D의 기초 체력 강화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장에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계획 위원 일부를 겸임 위촉해 정책과 투자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10개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략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해 연구자가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학·기업·출연연의 역량 강화, AI 기반 연구체계 확산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진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총괄위원장에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됐으며, 정부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인문·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100명의 수립위원을 구성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안과 통찰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