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사형 구형, 상식적 결론…사법부, 역사의 죄인 단죄해야'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해 법정형을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등으로 규정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의 단죄도 촉구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