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 남용,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사안이 적혔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규정한 품위유지·청렴 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의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 추진비가 결제돼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제 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위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요구안은 윤리특위 의결 이후 다음 달 2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네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