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 왜곡에 강한 유감…정치 공세 멈춰야'

고양시 “사법 판단 앞선 단정 유감”
감사 범위는 민선 7기 포함 4년간
인사 농단은 없는 표현…행정 감사 정치적 규정

경기 고양특례시가 최근 감사원의 인사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제기된 '민선 8기 인사 농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 결과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쟁점별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우선 일부 의원들이 이번 사안을 '민선 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러한 판단이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번 감사는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일 뿐,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판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 대상 기간에 대한 왜곡도 지적했다. 이번 감사의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7기와 현 이동환 시장의 민선 8기를 모두 아우르는 연속된 기간이다. 시는 "장기간 누적된 인사 관행을 점검한 것임에도 민선 8기만을 특정해 문제 삼는 것은 의도적인 축소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이 제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형사 범죄 성립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으며, 지적된 사안은 기존 징계 이력이 심의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라며 "진정 형사상 위법이 있었다면 감사원이 직접 고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24일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당시 인사 업무 총괄국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시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현재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를 엄중히 진행 중이며,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행정 감사 결과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행태는 시민을 위한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