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올해 소상공업계를 흔들었던 10대 이슈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지급,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등이 선정됐다. '100만 폐업 시대'라는 키워드가 화제였을 만큼 유례없는 위기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과감한 민생회복 지원책과 정책적 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올 한해 파장을 일으켰던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상생페이백으로 인한 체감 경기 반등 성공'이 꼽혔다. 이재명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으로 인해 11월 소상공인 경기 전망지수가 90.7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이 선정됐다. 소공연은 그간 지속해서 건의해 온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력이 확보됐다고 봤다.
다음으로는 '역대 최대 5조4000억원 예산 편성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 확대'가 선정됐다. 경영안정 바우처(5790억원), 정책자금(3조3000억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이 대폭 강화됐고 10년 만에 소상공인 업종 매출 범위 기준이 확대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17년 만의 노사 합의',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박차', '주 4.5일제 반대 및 상가 임대차 관리비 투명화 추진' 등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았다. 지난해 기준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72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대와 영세 사업장의 연체율이 급증해 자영업 내 양극화 현상이 굳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5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소상공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해였다"며 "소상공인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2026년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권리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