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가격남용 사례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경우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리대 업체 현장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펴낸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3년에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을 사이즈 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즈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이즈를 통합한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생리대가 국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