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중국 정부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는 23일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주택도시농촌건설 업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도시별 맞춤형 정책, 재고 해소, 공급 구조 개선 등을 병행한다. 니 부장은 "도시 재생과 도시 내 낙후지역 개조를 통해 기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 건설 현장. EPA 연합뉴스
이른바 '좋은 집'(好房子) 건설도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고 주택의 품질을 높이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조건을 충족한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니 부장은 "지방정부가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최적화하고, 실수요 등을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선분양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분양 자금 관리를 규범화해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 로이터연합
그는 앞서 1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도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내수 침체와 맞물려 경기 둔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중이고, 이달 들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