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교육계에서 거론되는 '내신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 "이에 필요한 예산,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AI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인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차 국교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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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원장은 유기홍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특위위원들이 공감하는 원칙이나 큰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의존도 경감'"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과 고교 교육은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면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대입개편안을 설계하고, 고교 교육과 대입의 '동반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입특위와 고교특위 간의 연석회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무엇보다 (대입제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충실하게 받는 것이 대입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다"며 "쉽지 않지만 정책의 실효성, 현실 가능성을 예측해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마침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며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벌주의 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한 교육단체 조사에서 대기업 채용에서 학벌이 아니라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이 변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학부모들은 취업 시 '학벌'의 영향이 크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이와는 현저히 다르다"면서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입사 지원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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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선언적 법률로 그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채용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채용 시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등은 제외하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등을 담당하는 책임 기구 신설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냈다.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차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학벌주의'를 해소하려는 추세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