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하고,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하는 문화미디산업실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2030년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이라는 정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의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호과'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이러한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은 기존 국별로 추진되는 콘텐츠산업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조직은 기존 5실 5국 체제에서 6실 1국 체제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개편도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배경과 관련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AI)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K-콘텐츠'가 'K-푸드', 패션, 관광 등의 수출을 이끄는 등, 'K-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됐다"며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해 K-컬처 산업 육성을 더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미디어산업실 내의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개편해 '지식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두고, 미디어·영화·게임·대중음악·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개별 산업 내 쟁점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은 2008년 설치해 2017년까지 운영됐다.
문체부는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한 배경에 대해서는 "관광은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관광 수요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범부처·지자체·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정책의 기획·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광정책실 내에는 관광정책의 총괄 기능과 지역관광 진흥기반 육성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 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두어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이끌 방한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예술인권리보호과는 예술인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문체부는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예술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며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 업무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예술인 권리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라며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