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해킹 대응 전담부서 확대

직제 개편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 후 조직도. 이미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 육성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R&D) 분야의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개발 분야 조직인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 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이에 맞춰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전략기술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하 첨단바이오기술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이 신설된다.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연구기관혁신정책과를 팀에서 과 단위로 승격·신설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맞춰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맡긴다. 조직 시너지를 고려해 해당 과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으로 편제된다.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관련 인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신설된 조사팀은 침해사고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주기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을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