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윤석열 정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며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심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신 전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헌법재판소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결국 경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경질하고,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현 여권에서 '계엄설'을 최초로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0월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계엄을 처음 의심하게 된 계기가 김 전 장관 인사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김 전 장관이) 국방 전체를 맡을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없었고, 신 전 실장이 특별한 인사 대상이 될 이유가 없었다"며 "그때부터 여러 생각과 조사를 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며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 12일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측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