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해야'…日총리 관저 간부 발언 논란

"日 둘러싼 안보 환경 엄중해지고 있어"
美 핵우산 신뢰성 문제 꼬집기도

일본 정부의 고위급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NHK 방송,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총리 관저의 간부는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밝힌 '개인 견해'라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나에 타카이치 일본 총리와 새 내각 구성원들. AFP연합뉴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 있다. 다만 그는 실제로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균형 등을 생각하면 실현은 어렵다고 했다. 핵 보유 목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 핵 위협, 북한 핵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 문제를 꼬집었다.

이 간부의 발언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기자단의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일본의 핵 보유는 '비핵 3원칙'과 맞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 당시, 총리는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 전략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에서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부는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3대 안보 문서의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문구를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