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 취업 심사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국회 퇴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 심사 33건도 모두 통과됐으며 이들 438명 중 251명(57.3%)은 국회 보좌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02명(23.28%)을 포함하면 전체의 80%가 의원실 출신인 셈이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에 내려지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국회 퇴직자들의 취업처는 민간기업이 239건(54.57%)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중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 계열사 취업이 126건(28.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중견·중소 일반 민간기업 113건(25.8%), 공공부문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법인 61건(13.93%) 순이었다.
경실련이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 계열사 취업 심사 130건을 추가 조사한 결과 국회 퇴직자들은 쿠팡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16건), LG 계열사(11건), SK 계열사(10건), 삼성 계열사(9건), KT 계열사(8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 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취업 심사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감시하던 위원이 퇴직 후 해당 기간의 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입법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사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