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정승현기자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고 평가했다. 사진 대통령실
전남 신안군이 수년간 추진해 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이 국정 최고위 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공식 평가받으며, 군정 성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며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고 평가했다.
신안군은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며,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이익공유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왔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몫을 약 30% 의무 배정하는 구조를 설계해, 개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소득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안군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꾸준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은 체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 몫이 명확해 저항 없이 정책이 정착됐다"며 "이런 구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안군은 햇빛 연금 덕분에 인구가 수년째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군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무에서 설계·집행해 온 행정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담당 국장이 매우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언급해, 신안군 공직사회 전반의 정책 기획력과 실행력이 국정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주민 소득 창출 ▲인구 감소 대응 ▲지역 갈등 최소화 ▲에너지 전환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이는 '에너지는 지역의 공공자산'이라는 원칙 아래 장기 전략으로 추진해 온 군정 철학의 결과라는 평가가 지역 안팎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햇빛과 바람은 무한한 자원이고, 공용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 에너지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신안군이 이미 실증해 온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송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 참여형 펀드 방식을 제안하며 "이는 민영화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한 공공화"라고 밝혔다.
신안군 자은면에 위치한 육상 풍력기. 정승현기자
군이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해 온 방식이 국가 에너지 인프라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안은 현재도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를 기반으로 한 지역소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