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상남도가 원자력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 초기 단계로, 앞서가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뒤처지면 에너지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면서 대정부 건의 내용과 전략을 발표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등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제안한 정책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도는 가장 먼저 'SMR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SMR 특별법은 기업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루는 기업의 협력을 끌어내고,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전문인력이 현장에 머무는 시작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도는 원전산업 성장펀드 지원기준 완화 및 확대, 원자력 기술의 조세 제한 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SMR 제조 전환으로서의 대규모 투자 지원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 부담을 늘려야 신속한 공정혁신이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다.
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기회발전 특구를 포함한 'SMR 산업 맞춤 특화단지' 지정도 제안했다.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하나로 연결된 SMR 특화단지 조성이, 민관협력 확대와 집중투자로 SMR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는 연구개발, 제조, 시험·인증, 운영·유지 관리까지 SMR 전 주기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도 말했다.
SMR 설계부터 제작, 운영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AI를 위한 SMR', 'SMR을 위한 AI'가 상호보완되도록 'SMR AI 플랫폼' 구축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 SMR 규제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의체 구성, 한미 원자력산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 규제 기준 한미 공동개발 및 상호검증 등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원자력산업 전문대학원' 설립, 원전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활용 실무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SMR(i-SMR) 설계 개요. 경남도 제공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은 원자로 주요 기기를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설치가 가능하면서 300㎹ 이하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 원자로이다.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고 전력 수요에 맞춰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분산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이 SMR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은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개 원전기업이 도내에 밀집해 있어, SMR 기술 개발 잠재력과 세계적인 원전 제조 역량, 공급망 기반 등을 두루 갖춘 곳으로 꼽힌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는 핵심 도정과제로 '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를 선정하고 3대 전략·13개 중점과제·41개 셉과제에 총 2조 5970억원을 투입하는 '경남 원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도정 최초로 수립해 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 및 수출기업 육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 97조원 규모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 실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 체코 신규 원전 수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입증됐다"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듯이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원자력산업도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핵심 중점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산업 없이는 이뤄내기 어렵다"라며 "원자력산업 생태계와 제조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부지사는 "경남은 국내 최대 원전 제조 집적지로, 제조 중심의 SMR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며 "이번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통해 기술, 제도, 금융, 인력,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남이 모든 대한민국 SMR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적 제조 허브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