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신중론…'조건 간과해선 안 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한국군의 군사 역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우리의 준비 태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주한미군을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