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정부가 내년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을 집중 배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첨단산업 육성,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 민생·미래 과제에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75%를 유지하며 조기 집행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반기 예산배정은 2019년 처음으로 70%를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시기 이후 경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3년부터는 상반기 75% 배정이 사실상 기조로 자리 잡았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총계(일반+특별)는 624조8000억원 가운데 46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예산 배정을 통해 각 부처가 사업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자금배정 단계를 거쳐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어진다.
조세·세외수입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 자금은 국채 발행 또는 일시 차입으로 조달한다. 이후 부처는 자금계획 범위 안에서 국고에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