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전세 사기 피해 양상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 범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의원실 제공
지난해 경북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764건으로 전년 대비 5.7배 늘었다. 충북(180건)과 경남(600건) 지역의 증가세도 전년 대비 각각 4.4배, 3.9배 증가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도 경북(1387억원) 6.2배, 충북(327억원) 3.9배, 경남(1018억원) 3.5배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전체 전세 사기 사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1만6845건) 지역은 4.8%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경북 지역(969억원) 대위변제금액은 전년 대비 5.5배 뛰었고 충북(268억원)과 경남(697억원)에선 각각 3.6배 3.0배 늘었다.
이는 지방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는 주거 수요가 있어도 매매 의사가 없어 전세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도권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로 높아 전세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2단계 피해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열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형 보증·회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