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캠코 관리 폐파출소 73% 미활용

유동수 의원 "지역 안전 사각지대 될 우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폐파출소 234곳 가운데 73%가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폐파출소의 활용 비율은 27%다. 캠코는 경찰 조직개편 등으로 사용이 종료돼 이관된 폐파출소 234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건물 1725동의 약 13.5%에 해당한다.

지역별 폐파출소 수탁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가 72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구·경북 39건(16.7%), 부산·경남 35건(15%), 광주·전남 18건(7.7%), 대전·충남 11건(4.7%) 순으로, 폐파출소는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다.

캠코는 2023년부터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휴 폐파출소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자활기업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라O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180명 일자리 창출과 3년간 약 35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

하지만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폐파출소를 리모델링해 개소한 나라On 사업장 7곳 가운데 5곳이 부산·경남에 소재해 있어 지역 편중과 수혜계층의 한계가 드러났다. 타지역은 충북과 전북에 각 1개씩 총 2곳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유휴 폐파출소가 지역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며 "캠코는 미활용 폐파출소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On 사업이 노후화된 유휴 국유재산을 살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만큼 특정 지역의 편중을 줄이고 폭넓게 확산해야 한다" 며 "특히 도심권 폐파출소의 경우 LH 등과 협력해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