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유통기한 만료' 정부 비축 마스크 대량 폐기 위기

코로나19 펜대믹 당시 정부가 긴급 비축했던 마스크가 유통기한 만료로 대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창고에 쌓여만 있다가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 의원실 제공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 총 3728만장 중 1861만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다른 1867만장 역시 유통기한이 1년~1년 6개월가량 남아 사실상 대부분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펜대믹 당시 마스크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해 1억5000만장을 비축했다. 또 2023년까지 해마다 수천만장을 추가로 구입해 비축해 왔다.

하지만 펜데믹 종료 후 마스크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2700만장에 달하던 연간 방출량도 2024년 600만장 수준으로 급감해 재고량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7월 기재부·식약처·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비축 목표량을 3700만장(+α)으로 조정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물량만큼은 재구매해야 하는 모순으로 재정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신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의 마스크를 비축해야 했던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마스크 비축 운영 방식과 재고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를 예비로 비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관리 부실로 대량의 마스크를 폐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대비가 아니라 낭비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스크 비축이 불가피하다면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 복지시설과 해외 취약국 등에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재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