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원단체 “이정선 교육감 즉각 기소하라”

감사관 채용 비리 여전히 미해결
“사무관 실형, 교육감 책임 피할 수 없어”
“연루된 고위 공직자·업자 모두 기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사단체가 20일 검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이정선 교육감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교원단체들. 송보현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불거진 '감사관 채용 비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채용 실무를 맡았던 사무관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며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 지시 여부와 관련된 진술과 증거가 인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뿐 아니라 매관매직·납품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업자들도 모조리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시교육청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감사관 면접 후보자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사단체는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