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종합)

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지적 수용해 철회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 등 민생대책도
43조원 명절자금 공급·체불임금 대책 병행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양도세 주주기준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과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김현민 기자

아울러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등에서는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대량 매도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물가와 관련해 사과와 배, 대추 등 성수품을 공급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만2000t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계층 20% 추가 할인 지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