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 절반 '세액공제 혜택 잘 몰라'

삼쩜삼, '월세세액공제 사각지대' 리포트 발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월세 거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최근 발표한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리포트를 인용하며 "월세세액공제가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월세세액공제 사각지대’ 리포트 결과 이미지. 자비스앤빌런즈

설문 조사는 2024~2025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삼쩜삼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최근 5년간 월세 실거주 경험이 있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6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과 '자격요건'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5.5%와 57.4%로 집계됐고,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공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명의 일치 요건도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총급여와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율 등 다양한 공제 요건들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