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기자
"관세 협정이 잘돼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 큰 부담을 덜었다. 통방 전에 관세가 잘못되거나 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나눈 얘기다. '통방 부담 완화' 발언의 의미에 대한 추가 질문에도 이 총재는 "통방이 가까워 자세히 언급하진 못하나, 관세 때문에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경제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단순히 취임 직후 굵직한 과제를 소화한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건네는 인사의 의미였을 수 있으나, 8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함의가 담긴 언급일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실제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이 총재의 발언에 반응하며 낙폭을 줄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면적으로는 관세 변수가 기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올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 데 대한 안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지난 5월 경제전망의 기본 가정 및 전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핵심 전제는 당시 기본 관세(10%)와 품목 관세(25%) 수준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것이었고,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하반기 중 10% 수준으로 부과되는 것이었다.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 적용이란 결과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나, 이들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게 한은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을 포함한 경상수지 성적표는 당초 우려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대미 관세가 하반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흐름은 양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결과가 보다 비관적이었다면 이미 줄하향한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해야 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이 총재가 7월 통방 때 언급한 '나쁜 시나리오'에 가까워진다. 당시 이 총재는 '관세는 관세대로 매우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렇게 되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성장률 플러스 요인'이 부각됐다. 수출과 함께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축인 내수는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기존 전망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활황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재정지출 기대 등이 작용한 결과다.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7월 1~3주 가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지난 4~5월 3.6%에서 6월 4.7%로 증가 폭을 키운 이후 또다시 회복된 수치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비심리도 개선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1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은 이달 초 기준 1%로 상향됐다. 지난 5월 말 0.8%에서 6월 말 0.9%, 이달 초 1.0% 등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시장에선 이달 한은 역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0% 전후 수준까지 높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은은 5월 전망(0.8%) 당시 반영되지 않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선 8월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이 총재 발언을 기준금리에 대응시키면 동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줄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서다.
7월 금리 동결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동산 가격 급등 역시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 지난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데 방점을 찍는 쪽이 있는가 하면, 최근 강남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상승 폭을 재차 키우고 있다는 데 주목하는 쪽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넷째 주 0.43% 급등한 이후 5주 연속 오름폭을 줄이며 7월 넷째 주 0.12% 상승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8월 첫째 주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오르며 직전 주 대비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0.11% 상승에서 0.15% 상승으로 뛰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역시 오름폭을 0.03~0.11%포인트 키웠다.
강남구와 한강 변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재차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총재가 지적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급 확대 기조가 체감 가능한지가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게는 하지 않겠다는 게 금융통화위원 전반의 의중이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최근 '고용 쇼크'와, Fed 새 이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지명된 점 등에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 역시 환율 부담 감소에 무게를 실을지, 여전히 큰 한미 금리차에 무게를 실을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미국이 9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 해도 내외금리차는 1.75%포인트(미국 금리 상단 기준)로 여전히 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