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서울시 인허가 심의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말 심의 안건이 몰리면서 자칫 심사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인사로 실무자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탄핵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에는 지금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추가 심의 일정을 잡아 연내 심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서울의 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4일과 27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해당 회의(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소위원회)가 열린 것을 포함하면 이달에만 세 번이나 심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안건이 오면 최대한 빠르게 심의한다는 방침인데, 접수된 안건이 많아서 추가로 일정을 잡아뒀다"고 설명했다.
한번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도 통상 3~4건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최대치인 8건까지 늘었다. 지난달 말에는 시장 파급력이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정비사업장의 안건이 몰리면서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열기도 했다. 도계위 본위원회까지 합하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만 32건에 달한다.
조합들은 연내 심의가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담당 팀·과장 등 실무진들이 인사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서울시는 오는 26일 실·국장, 팀·과장 전보인사를 앞두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심의 보고를 보통 담당 팀·과장이 해서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변경되면 혼란이 생긴다"며 "심사가 한 두 달 정도는 더 미뤄질 수 있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심의를 연내 마치고 싶어하는 조합이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조합이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현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조기 대선 등의 여파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탄핵 이후 정국 변화에 따라 서울시가 지금만큼 인허가 속도를 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