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빈곤층 되면 고착화…커지는 소득 계층의 벽

통계청 소득이동통계 첫 발표
2017~2022년 소득 추이 살펴

하위 1분위 코로나 소득·고용 충격
65세 이상 여성 하향 이동 컸다

고소득 5분위 유지비율 86.0%
1분위·5분위 소득 양극화 고착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들어서면 오래 머물렀고, 소득 하위 20%는 계층 상승이 어려워졌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착화한 모습이다.

통계청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사회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18일 발표했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이동통계는 국세청 소득 자료 등의 다출처 데이터를 결합해 약 1100만명 수준인 대규모 표본에 대한 패널(종단)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개인 단위의 미시적인 종적 변화를 파악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계이다. 노동 시장에서 개인이 벌어들이는 근로 및 사업소득 이동성 현황과 특성 등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동 줄었다

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소득 분위 상승이나 하락을 경험한 사람이 34.9%였다. 세부적으로 상향 이동을 한 비중이 17.6%로 하향 이동한 비중(17.4%)보다 0.2%포인트 높았다. 성별과 세대로 구분하면 남자(34.0%)보다 여자(36.0%)가, 노년층(25.7%)보다는 청년층(41.0%) 소득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계열을 넓혀 보면 2020년에 소득이동성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35.8%, 2019년 35.5%, 2020년 35.8%였다가 2021년 35.0%로 낮아져 2022년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특히 2020년의 경우 65세 이상 여자의 상향 이동 비율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낮아졌지만 하향 이동 비율은 1.1%포인트 상승해 편차가 두드러졌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2020년 하위 1분위에서 소득 충격과 고용 충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65세 이상 여성, 그리고 연령 상관없이 전체 여성들의 하향 이동이 컸다"며 "코로나19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시 2, 3, 4분위로 올라가는 힘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또 "65세 이상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소득을 통해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더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든지 기초연금 등의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득분위별 보면 2022년에는 2분위(50.1%) 이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로는 3분위(45.2%), 4분위(34.4%) 순으로 이동이 많았다. 2분위의 경우 21.3%가 1분위로 하향 이동했고, 28.8%는 3분위 이상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위와 4분위는 하향 이동이 각각 27.2%, 24.2%로 상향 이동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하위에 있는 1, 2분위 소득이동성은 2020년 이후 하락세, 3~5분위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특히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상향 이동이 2020년 이후 줄었다. 1분위는 2020년 32.2%에서 2022년 30.9%로, 2분위는 30.0%에서 28.8%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위 분위의 소득 상승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부자·빈곤층 고착화 강해져

2022년 소득분위별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약 9명이 이듬해에도 소득 계층 하락 없이 5분위 지위를 유지했다. 5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쉽게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2021년 4분위 계층 중 이듬해 5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10.2%로 다른 소득 분위 이동(1→2, 2→3, 3→4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반대로 2021년 5분위 계층 중 이듬해 4분위가 된 비율은 9.5%로 마찬가지로 다른 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빈곤층인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다른 분위에 비해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유지 비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다는 점은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고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분위와 3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각각 65.6%, 54.7%였다. 2분위는 49.9%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소득분위가 상승하는 '상향 이동성'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분위에 속한 빈곤층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를 차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났다.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였다.

2020년 이후 소득 늘었지만 '10% 미만' 다수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소득금액이 전년 대비 상승한 사람 비중은 64.4%로 하락한 사람(32.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금액이 전년 대비 상승한 사람의 구성비는 2018년 63.0%에서 2019년 62.1%로 낮아졌다가 2020년(58.0%) 이후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소득 상승, 감소 비율로 구간을 나눠 보면 소득이 10% 미만 상승했다는 비중이 2020년 이후 가장 두드러졌다. 소득이 올랐지만 비교적 소폭 상승한 데 그친 것이다. 해당 비중은 2018년 19.9%에서 2020년 21.1%, 2022년 22.0%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득이동통계를 통해 사회이동성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득이동통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른 추가 행정 자료 연계 및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통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