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30% 이상 덜어주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댓글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또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키운 예산시장 같은 지역 명소를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놨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이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는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준다. 전통시장의 경우 0%를 적용한다. 또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요율을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라며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쇼의 경우 피해가 연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든다. 리뷰와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요즘 예약하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는 사장님이 많다"며 "예약보증금 제도나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가 확산하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선생은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기획과 개발에 대해선 공무원보다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선 민간 주도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종원 선생과 같은 기획자들, 플래너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좋다)"라며 "저도 텔레비전을 켰다가 백종원 선생이 나와서 음식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시골 바닷가 가게를 리노베이션(개보수) 해주는 거 보면 재밌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질 못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수 진작을 위해선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인데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 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