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쉬면 실업수당 은퇴하면 연금…'세계 최초 왜 하냐' 난리난 나라

벨기에, 세계 최초 성노동자 권리보호법 시행
정식 고용 계약 체결·다양한 복지 혜택 보장
"학대·착취 막아" vs "폭력적인 직업 정당화"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성매매 잠시 쉰다고? 실업수당 받아 가세요"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여성들의 출산 휴가, 병가 및 연금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벨기에 정부가 성 노동권 보호법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성 노동 합법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 노동자들은 일반 직업군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권을 확보하게 됐다. 새 법안에 따라 성 노동자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 매수 고객 거부권과 성행위 중단 권리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 또한 건강보험, 유급휴가, 출산수당, 실업 지원, 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대와 착취 단속에 도움" vs "폭력적인 직업 정당화"

벨기에 성 노동자 연합은 이 법을 '성 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종식시키는 거대한 진전'이라면서 학대와 착취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원 에린 킬브라이드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을 '급진적'이라고 표현하며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조치다. 모든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 현지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 법안은 어린 소녀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앙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벨기에 성 노동자들을 돕는 자선단체 '이살라'의 자원봉사자 줄리아 크루미에르도 "폭력적인 직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벨기에는 지난 2022년부터 매춘을 합법화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들도 성 노동을 합법화했지만 벨기에처럼 포괄적인 성 노동자 보호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