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연간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추가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를 추산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없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결과다.
추정 결과 정년 연장 첫해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 약 5만8000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추정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전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약 59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연차별 65세 정년연장 적용규모 추정. 한경협 제공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년 연장 첫해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 연장으로 약 3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전 연령대의 고용 유지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만1000원·작년 기준)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이 투자와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며 업종·기업별로 고령 근로자 고용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중 격차는 최대 62.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정책은 획일적인 도입보다는 각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65세 정년연장 도입에 따른 비용 추정. 한경협 제공
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