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앞두고 기로에 선 내년 예산…기적같은 타협 이뤄질까

예결위 소위, 감액·증액 등 심사 속도 내
박정 위원장 "30일이라도 예산안 처리"
지도부 간 타협 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다음 달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감액 및 증액 등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결산조정소위(이하 소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야 간사 간에 1조원 이상 감액을 했다. 증액도 방향에 관해 얘기해 최종액수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도 "어제 부대의견이나 보류 사업 등에 관한 부분도 심의를 했다. 예결위는 심사 도중 보류됐던 사업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밟아가고 있다"며 "나머지는 예결위를 떠나 양당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실제 예결위는 감액 심사를 하다 끝나는 과거와 달리 올해는 증액 심사까지 상당 부분 진도를 낸 상황이다. 예결위 스스로도 법정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후에 예산결산조정소위(이하 소위)를 열어 정리할 계획"이라며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 극심한 정쟁 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 심사가 늑장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증액 및 감액은 물론 부대의견까지 진도가 나감에 따라, 여야 지도부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면 조기에 예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2023년 결산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