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원,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법률 가이드’ 출간

- 콘텐츠 제작, 저작권·명예훼손 등 등 법률적 쟁점 상세 소개
- 계약부터 손해배상까지 분쟁 리스크 최소화 방법 기준 제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법무법인(유한)신원(대표변호사 김진욱)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법률 가이드'(이하 ‘ OTT 제작 가이드’)를 발간했다.

'OTT 제작 가이드'는 콘텐츠 제작사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률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E&O 보험(Errors & Omissions)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 체결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OTT 콘텐츠 제작이 기존 극장용 영화, TV방영용 드라마 제작과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 OTT 콘텐츠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개관하였다.

저작권, 상표권, 명예훼손과 같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쟁점을 비롯해 역사 왜곡, 혐오 표현에 이르기까지 분쟁화 되거나 방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 업계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내용이나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가이드 내 ‘Checkpoint’ 란을 통해 설명하여 제작사 및 제작진들이 가지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신원 클리어런스 팀장 백경태 변호사 / 출처: 법무법인(유한)]

자료집 제작을 총괄한 법무법인(유한)신원 클리어런스 팀장 백경태 변호사는 “OTT 콘텐츠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제작사로서는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양질의 작품을 어떠한 법률적, 윤리적 문제 없이 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이드가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제작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