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부족, 기존에도 있던 문제…의료개혁 추진 이유'

박민수 차관,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 내면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기존에도 있던 문제"라며 "부족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 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면서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선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이 건의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또다시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