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000명…역대 최다 될 듯

8월에 이미 작년의 85% 달해
연령대도 어려져…지난해 초등생 비율 11%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만1331명,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까지 늘었으며 작년에는 1만5437명에 이르렀다. 올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지난해를 넘어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25.1%(3303명), 기타(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등) 19.9%(2614명), 금품 갈취 7.76%(102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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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중 절반 가까이인 47.2%(6213명)는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35.3%(4640명)는 검찰에 송치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다. 17.5%(2304명)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거된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정식 입건되는 대신 학교 측의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학교폭력 등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검거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가해자의 나이도 어려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범죄 검거 인원 중 초등학생은 1703명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해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됐다.

2020년엔 5%(572명)였던 초등학생 가해자 비율은 2021년 7.2%(858명), 2022년 9.7%(1399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학령에서는 검거 인원 중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