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22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국회가 상임위원회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자는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완전히 세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2002년 당시 계획은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주요 행정 기관을 옮겨 서울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을 들어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은 후속 조치로 '수도' 대신 '행정도시' 추진을 택했다. 충남 연기·공주 지역 일대에 '세종특별자치시'를 건립해 중앙정부 부처 9부·2처·2청, 국책연구기관 16개를 이전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2007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름으로 기공식을 열었다. 다만 위헌 결정의 벽에 가로막혀 국회 이전은 다루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경제도시'가 언급되며 행정도시가 동력을 잃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속속 세종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를 옮길 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에서 '국회와의 거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분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서울 여의도 국회는 그대로 두고 세종의사당 분원을 설립하는 것이 부동산값 안정 효과를 낸다는 등의 타당성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분원 논의에 힘이 실렸다. 국회는 2019년·2020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포함됐다. 세종시는 이런 예산안 편성에 "총 14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정책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년 7월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추진단 간사였던 이해식 의원, 우원식 당시 추진단장,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이 참석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2020년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을 설립하는 노력을 쏟았다. 현재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원식 당시 추진단장은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의 관계처럼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로 발전시켜 최고의 국제도시로 다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논의 끝에 지난해(2023년),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낸 규칙안으로,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칙에 따라 올해 22대 국회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도 설치된 것이다. 강준현(재선·세종시을) 의원의 제안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들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사업 지연이나 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총선 기간에는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4.10 총선 직전 '국회의 완전한 이전' 발언으로 의제 선점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진보 진영에서 강조돼 온 내용을 적극적으로 차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진석 당시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충청권 선대위원장도 화답했다. 정 전 위원장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등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그는 당시 개인 SNS를 통해 "분원이라는 궁색한 이름을 달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세종시에 건설되는 국회의사당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유일의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약속"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