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文수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주장 "전혀 동의 않아…사법통제 의해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검사를 누가 신뢰하느냐.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이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는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명령 결재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시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내용의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3일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