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올 1~5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증권거래세 감소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예상을 벗어난 세수 결손에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공식화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40.4%)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최근 5년 평균(47.0%) 대비로는 5.9%포인트나 낮았다. 예산 대비 세입 진도비가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발동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이 5월 기준 과거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를 벗어나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를 재추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1∼5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28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54.3%)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54.5%)을 크게 밑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5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00억원(0.7%)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수 증가·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증가한 38조8000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9.0%) 감소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동안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