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전적으로 동의…상임위 열어 개선방안 논의해야'

민주당 정무위원 "21대 제도개선안 바탕으로 입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무위원회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1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 출발후 등하락을 반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다.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들은 "더 이상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상임위 등의 개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당은 원내로 돌아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