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기자
주요 20개국(G20)에서 제안한 글로벌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매기는 세금으로, 전 세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들은 2021년 140여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G20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부유세를 글로벌 과세로 확대하려는 것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자본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1911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부유세를 도입했던 스웨덴이 2008년 이를 폐지했던 것도 부유세가 가져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 '세금 망명' 부작용이 더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의 창업자인 잉그라브 캄프라트는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단을 설립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프랑스, 독일 등도 비슷한 이유로 부유세를 폐지했다.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이 의제로 상정해 진행 중이다. G20은 전 세계 3000명의 억만장자에게 부유세 2%만 부과해도 25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맞먹는 규모다. G20 국가들은 오는 6월 실무단 회의 등에서 이 의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변수는 미국의 반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누진세를 믿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을 지지하지 않고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